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레사 메이 (문단 편집) === [[유럽 연합]] 국가와의 관계 === EU 내에서는 [[영국]]이 즉시 탈퇴 서류를 내 50조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과, 영국에게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줘도 괜찮다는 쪽이 대립했고, 마침내 브렉시트 협상에서 무역 협정은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영국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어도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순간 영국은 2년의 협상 시간을 가지게 된다. 즉, 준비할 시간을 주고 말지는 유럽 연합이 아니라 영국한테 달려있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말 이전에 유럽연합(EU) 탈퇴 공식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01&aid=0008722992&mode=LSD|#]]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주 자유 인정 없이는 온전한 단일 시장 접근권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향후 [[독일]]이 주도할 EU 협상단과의 마찰이 예측된다. 이를 조정하는 것도 새로운 총리가 된 테리사 메이의 숙제이다. 유럽의 대표적 [[여장부]]인 메르켈과의 대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EU 잔류 지지가 높은 [[지브롤터]]에 대한 영유권 지분 확보를 원하는 [[스페인]]과 상대하기도 해야한다. 거기다 스페인이 현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2016년 기준 공식 실업률이 25% 내외이고, 청년 실업률은 45~50% 정도 된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새 정부가 [[스페인]]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아일랜드|아일랜드]]의 경우 일단은 협조하고 있으나, 향후 아일랜드 국경 개방 갱신 협상[*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개방은 EU와 관계 없이 양자간 협약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영국이 쉽게 컨트롤 가능한 도버 터널과 달리, 아일랜드 지역 국경이 개방될 경우 아일랜드 국경을 통해 이민자와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아일랜드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영국-아일랜드 무역/외교 관계룰 지키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아일랜드]]에 대한 정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oct/21/brexit-ireland-dublin-britain|아일랜드의 요구로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17년 6월 선거에서 보수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DUP와 연립 정부를 이뤄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런던]]/[[스코틀랜드]]와 함께 유럽 연합 잔류가 강세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DUP의 요구로 보수당은 여태까지 유지하던 하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버리고 EU와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서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향할 수 있다.] [[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가 연결 고리가 끊어져 버린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 영국의 오랜 동맹인 [[포르투갈]]과의 관계 재정립에도 나서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는 브렉시트를 "자신들에 대한 배신행위"[* 특히 [[폴란드]]의 경우 매우 민감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과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데다가, 코 앞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판국이라 영국의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거기다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에 이주한 폴란드인들이 직격타를 맞게 됐다.]라며 비난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어 있다. 이를 진정시키고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722170&sid1=104&mode=LSD|2017년 봄에 EU와 관련된 영국 국내법의 무효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추진한다.]] EU에게서 받은 모든 혜택을 일시에 포기하는 대신, EU 가입국으로서의 모든 의무에서도 일시에 해방되는 "하드 브렉시트"가 추진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749073|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대해 의회가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전략의 유출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4&cid=1044452&iid=1610441&oid=001&aid=0008763096|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안을 의회에 승인받겠다고 밝혔다.]] [[http://naver.me/5VzNCJtF|영국 고등법원에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은 영국 의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내각은 즉각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 밝혔고, 대법원에서는 양측의 항소에 대비해 12월 일정을 비워놨기 때문에 2016년 12월 중순이나 말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경우, 현 의회 상황에서는 당연히 영국 노동당, SNP 등이 의회에서 어떻게든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늦추고, 유럽 연합에서의 불완전한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http://www.telegraph.co.uk/news/2016/11/03/high-court-to-rule-on-brexit-legal-battle-and-theresa-mays-decis/|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리의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이 치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945016|현지 시간 2017년 1월 8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온전한 국경과 이민 통제를 위해 유럽 연합에서의 완전한 탈퇴,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985352|결국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http://www.politico.eu/article/why-brexit-court-case-wont-change-much-theresa-may/|결국 3월 말까지 총리의 계획대로 유럽 연합 탈퇴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회 내에서 보수당 의원들은 거의 다 브렉시트 찬성 쪽에 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고, 유럽 연합 탈퇴에 부정적이던 노동당 또한 [[제레미 코빈]] 노동당수의 브렉시트 지지 선언 이후 탈퇴 자체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법원 판결은 영국 의회가 탈퇴 과정에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 뿐, 국민 투표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서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국민이 결정한 바를 훼손할 경우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선언 자체를 막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스코틀랜드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의 승인 없이 연합왕국 의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메이 총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001185|현지시간 2017년 2월 1일]], 이틀간의 논의 끝에 총리에게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을 주는 탈퇴 법안이 하원에서 보수당 거의 전원과 노동당 대다수의 동의 아래 384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앞으로 하원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과 하원 확정 표결, 그리고 상원 표결 과정이 남았다. 향후 하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에 따라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협상의 전권을 줄 것인지, 혹은 의회가 협상에 개입할 권한을 가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브렉시트 찬성 진영(보수당+UKIP)이 정국 주도권을 잡은 상황을 봤을 때,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지 시간 2월 2일, 노동당이 브렉시트 협상 법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약속한, [[영국 정부]]의 대EU 협상 방안 및 향후 정책의 큰틀을 담은 백서[* 정부 공식 문서 형식으로, 이 형식에 따라 작성된 후 의회와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그에 따른 권위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가 공개됐다. 백서의 내용은 [[http://www.telegraph.co.uk/business/2017/02/03/reasons-welcome-brexit-white-paper/|테레사 메이 총리의]]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2/02/brexit-white-paper-full-white-paper/|"Global Britain"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상원에서 브렉시트 전권을 내각에 주는 안에 반대하며 2건의 대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하원에서 폐기되었고,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출한 원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2017년 3월 16일, 이 안이 [[엘리자베스 2세]]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615524|재가를 받으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와 내각은 브렉시트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권한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파일:external/media2.s-nbcnews.com/170328-theresa-may-brexit-letter-se-557p_881c8861f469434f6730b6703b9323d7.nbcnews-ux-2880-1000.jpg|width=650]] 현지시간 2017년 3월 29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서한에 서명을 하며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과정이 시작됐다. 유럽 연합에서 이를 접수한 이후, 한 달 간의 EU 내의 조정을 거쳐 영국과 유럽 연합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이 끝나면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2017년 10월 16일, 저녁 만찬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융커 위원장에게 고개 숙여 본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http://www.faz.net/aktuell/politik/ausland/brexit-verhandlungen-ohne-qualen-geht-es-nicht-15257859.html|#]] 당시 만찬에 참여했던 소식통에 의하면 메이 총리는 매우 초조하고 지친 상태였으며, 걱정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고 한다. 융커 위원장 비서는 본인들이 누설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oct/22/mays-ex-policy-chief-claims-juncker-aide-leaked-brexit-dinner-details|#]] 2017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17년 영국 조기 총선, 브렉시트 국민 선거, 2017년 프랑스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메이 총리는 영국의 우방인 미국과 유럽 연합을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으로부터 지킬 준비를 끝냈다면서, 러시아 정부의 민주주의 절차 개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영국은 유럽 연합을 떠나지만 안보 협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7월 7일, 메이 총리는 '체커(Chequer) 타협안'을 유럽연합에 제시했다.[[https://www.bbc.com/news/uk-politics-44749993|#]] 일단, 이 타협안을 따르면 이동의 자유는 없어진다. 또한 영국은 유럽연합 규제와 조화를 이루지만, 영국은 다른 국가와 직접 무역 협약을 맺을 권한을 가지게 되고, 무역 협약을 위해서 유럽연합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영국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농산물과 공산품 같은 상품들은 유럽연합 관세와 규제를 지키지만, 관세는 영국 정부가 거두고 유럽연합에 넘긴다. 사법 부분에서는 영국은 European Court of Justice와 공동협정을 맺지만 ECJ의 판결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8년 8월 27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하여 영국 편의를 봐달라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거절했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emmanuel-macron-therese-may-brexit-no-deal-uk-eu-a8509731.html|#]] 약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한 영국 정부는 이제 와서야 유럽 연합의 각 정상들에게 영국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나섰다. 그러나 마크롱은 "나는 영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들의 브렉시트 결정도 존중한다. 브렉시트 이후로도 런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나 만약 유럽 연합의 결속을 위협한다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이면 영국의 요청에 좀 더 유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9월 20일, 유럽연합 정상들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체커 타협안을 거절했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brexit-talks-latest-eu-no-deal-chequers-plan-theresa-may-emmanuel-macron-edited-a8547076.html|#]][[https://edition.cnn.com/2018/09/20/europe/brexit-salzburg-theresa-may-summit-intl/index.html|##]]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들의 선택이며, 쉬운 길을 걸으려고 했던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두 도망갔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럽연합의 보전을 위협하는 타협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으며, 유럽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현재 타협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답했다. 즉, 유럽연합은 무협정으로 영국과 관계를 중단하고 말지 체커라는 타협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 9월 21일, 이에 테레사 메이 총리는 "협상도 이미 늦었는데, 이 시점에서 영국의 타협안을 거절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유럽연합을 향해 높였다. 이어서 "영국의 타협안을 거절할 거면, 유럽연합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라"라고 발표했다.[[https://www.bbc.co.uk/news/uk-politics-45603192|#]] 그러나 유럽연합은 협상 시작 전부터 "유럽연합 규제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진다"라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https://www.newstatesman.com/politics/staggers/2018/09/theresa-may-s-bizarre-speech-leaves-united-kingdom-verge-no-deal-brexit|#]] 이에 반해서 메이 총리가 발표한 체커 타협안은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영국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모두 받겠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에서는 절대 받아줄 수 없는 타협안이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주체는 영국이다. 탈퇴로 인해서 생길 경제적 피해가 무서웠다면 애당초 선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유럽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타협안을 가져와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행동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메이 총리의 발표 이후, 파운드의 가치는 다시 하락세를 걷게 됐다.[[https://www.bbc.com/news/business-45604230|#]] 2018년 9월 25일,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타협안은 영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사실상 거절했고, 무협정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현재 유럽연합이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며 유럽연합을 비판했다.[[https://www.politico.eu/article/theresa-may-no-deal-brexit-preferable-to-eu-offer/|#]] 유럽연합은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고, 영국 본토는 캐나다 스타일의 FTA에 남는 임시 타협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DUP에서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어떠한 균열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대로 진행된다면 브렉시트는 그 어떠한 타협안도 없이 무협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17개월 간의 끝에 잠정 합의하였다.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보류하였으며, 영국이 많은 것을 양보해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3&oid=028&aid=0002432384|#]] 그리고 2018년 11월 25일 합의문 서명식 가지며 추가 협상도 없다.[[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4&cid=334823&iid=25037542&oid=001&aid=0010477591|#]] 내각 불신임이 커질 전망이다. 의회 결의를 앞두고 갈수록 갈등이 커지자 영국 내에서 탈퇴 유예를 3개월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노르웨이식으로 도 생각 중이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39826|#]] 브렉시트 한달 전에는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 앰버 루드 고용연금부 장관, 그레그 클라크 기업부 장관이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53391|#]] 브렉시트 연기한 후에 내각 각료들이 테리사 메이 총리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5&oid=001&aid=0010714727|#]] 사실상 의회 내 쿠데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후, 의회 내 쿠데타 위기를 넘겼지만,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시 사퇴하겠다는 말은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